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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교육훈련[동원](면제, 유예)신청서
민원사무편람 및 서식의 상세페이지에 관한 표입니다.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신청서식, 접수부서, 수수료, 업무개요, 처리흐름도, 관련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안전재난과  전화번호 02-2199-7970 
작성일 2021-04-16  조회수 4943 
신청서식 파일 [별지 제22호서식] 민방위 교육훈련(동원)[면제¸ 유예]신청서.hwp

신청서식 내려받기

접수부서 안전재난과 
수수료 없음 
업무개요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자가 질병, 수감,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교육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흐름도 신청 →담당공무원이 접수→실제확인→결재→유예, 면제 결정 통보  
관련법규 민방위기본법 제23조 3항, 4항, 동법시행령 30조, 동법시행령 제31조, 동법시행규칙 제37조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별지 제22호서식 민방위 교육 훈련(동원) (면제, 유예) 신청서 - 의사진단서(신체장애자의 경우)
- 통.리대장 확인서(관혼상제 또는 재해의 경우)
- 해당기관장 확인서(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인 자)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해외여행자의 경우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민방위교육 유예 사유
-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자
-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 등)
- 배우자의 출산 전후 5일
민방위교육 면제 사유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중인 자
- 3개월 이상의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
-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해의 예방, 응급대책,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자로서 소방
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자
- 의료 ,전기, 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
(단, 당해 특수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관하여 면제)
-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접수시 직장민방위대원은 안전재난과로 신청서 제출, 지역민방위대원은 거주지주민센터로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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