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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민원사무편람 및 서식의 상세페이지에 관한 표입니다.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신청서식, 접수부서, 수수료, 업무개요, 처리흐름도, 관련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맑은환경과  전화번호 02-2199-7665 
작성일 2018-07-04  조회수 2192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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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맑은환경과 
수수료
업무개요 지하수 개발 이용에 관한 사항 중 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토출관 지름 40mm이하)인 경우에 해당함. (이용준공신고 및 종료신고 포함)  
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검토 -> 신고증 발급 
관련법규 지하수법 제8조 
구비서류 ①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②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1부
③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④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⑤ 원상복구계획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신고내용과 다르게 준공된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함
○ 적산유량계를 지하수의 취수현황이 적절히 파악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현장확인 시 지하수 시설물에 시설안내도가 붙어있어야 하며,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부착을 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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