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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민원사무편람 및 서식의 상세페이지에 관한 표입니다.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신청서식, 접수부서, 수수료, 업무개요, 처리흐름도, 관련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2-2199-7490 
작성일 2018-06-28  조회수 7140 
신청서식 파일 [별지 제25호서식]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hwp
접수부서 건축과 
수수료 없음 
업무개요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관련법규 「건축법」제36조 
구비서류 1.「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사본
2.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가.「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시방서, 실내마감도,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건축법시행규칙」 제24조,「건축법」 제113조,
1.「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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