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건설 또는 작업으로 발생되는 일련의 공사(시공에서 완공까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량이 5톤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의 폐기물
(*5톤 미만은 일반 사업장 폐기물과 같은 방법으로 배출)
신고방법
- 폐기물의 배출 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을 말함)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으로 신고
- 첨부문서 :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서, 위수탁 계약서 사본,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처리업체의 공제조합 분담금납부확인서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
처리(배출)시 유의사항
- 신고증명서를 교부 받은 후 배출 (단 폐기물을 사업장에서 5일이상 보관 할 수 없음)- 배출 시 차량등록 (폐기물 수집, 운반차량)증 확인 (허가된 차량 외 운반 불가)- 가연성, 불가연성 폐기물에 대하여 분리하고 생활, 대형생활 폐기물은 분리 배출- 배출 시 운반차량마다 간이 인계서 징구 보관- 폐 토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토양시험 의뢰, 정밀분석 후 기준표에 의거 적정처리
완료신고 (정산처리 실적보고 등)
- 단기간 공사 시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실적 보고 (시행규칙 별표 제49호서식)- 2년 이상 연차적 공사시는 매년 2월말 까지 연간 배출실적 보고
과태료 부과기준 및 벌칙
| 구분 | 위반행위 | 벌칙내용 | 관련법규 |
|---|---|---|---|
| 사업장(건설)폐기물 | 미신고 허위신고 행위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폐기물관리법벌칙66조 |
| 적정처리기준 위반(종류별) | |||
| 간이인계서 작성 위반 | |||
| 불법매립, 투기시 | 7년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 벌금 | 동법벌칙63조 | |
| 실적보고 미실시 | 1천만원이하 과태료 | 동법벌칙68조 |
* 신고 전화번호 안내 : 02-2199-7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