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안전관리 제도

비행금지구역(서울), 비행제한구역, 관제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150m 이하의 고도에서는 사전 비행승인 없이 비행 가능

드론비행 안전관리 흐름도

사업용(최대 이륙 중량 25kg 초과 무인비행 장치)

• 사업등록(지방항공청)
• 보험가임
• 장치신고(지방항공청)
• 안전성 인증(항공안전기술원)
• 조종자 증명(교통안전공단)
• 비행승인(지방항공청, 군관할부대)

비사업용(최대 이륙 중량 25kg 초과 무인비행 장치)

• 장치신고(지방항공청)
• 안전성 인증(항공안전기술원)
• 조종자 증명(교통안전공단)
• 비행승인(지방항공청, 군관할부대)

사업용(최대 이륙 중량 25kg 이하 무인비행 장치)

• 사업등록(지방항공청)
• 보험가임
• 장치신고(지방항공청)
• 조종자 증명(12kg 이상)
• 비행승인(지방항공청, 군관할부대)

비사업용(최대 이륙 중량 25kg 이하 무인비행 장치)

• 장치신고(지방항공청)
• 비행승인(지방항공청, 군관할부대)

• 초경량비행장치 사용구역 이외 공역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비행승인 필요
• 25kg 이하 무인비행장치, 12kg 이하 무인비행선은 150m 미만에서 비행승인 불필요(관제권, 비행금지구역 제외)

• 항공사진 촬영시 국방부(관할부대)의 별도 신청 및 허가 필요
• 조종자 준수사항에 따라 비행 및 사고 발생시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
• 불법사용 또는 위규비행시 징역·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드론 비행절차

비행금지 공역 :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비행제한 구역 : 항공사격ㆍ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비행승인 절차

• 비행금지 및 제한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할 경우, 관할기관 비행승인을 득해야 한다. 「항공안전법」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신청은 아래 기간과 같이 서류, 팩스 또는 정부 민원시스템 (원스톱 비행승인 / www.onestop.go.kr)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항공촬영 신청절차 : 비행금지(P73)구역에서 항공사진 촬영 시 국방부장관의 사전 승인 필요

조종자 준수사항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2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
• 위규 시 처벌사항 : 200만원 이하 과태료
• 조종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됩니다.

문의 및 신청

• 서울지역(P73) 비행 승인 : 수도방위사령부 (02-524-3346)
  
  • * 신청 : 원스탑 비행승인 (www.onestop.go.kr)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 ☎ 032-740-2148 또는 2147
• 비행가능 및 금지구역 현황 확인
  • 국토교통부 제작한 스마트폰 어플 ‘Ready to Fly’
    또는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V월드’ (http://www.vworld.kr/v4po_main.do)

    세부 자료 : 군 관할공역 내 민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업무지침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