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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바로가기안전관리 분야 | 관련법 | 관계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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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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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 | 교량 | - 도로법 - 철도법 - 도시철도법 - 농어촌도로정비법 |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
수리시설 | - 하천법 - 소하천정비법 |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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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 |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 국유재산관리법 - 지방재정법 |
교육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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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대형건물 | - 건축법 - 주택건설촉진법 |
국토교통부 | |
백화점 등 대형판매 시설 |
- 건축법 - 도소매진흥법 |
국토교통부 | |
호텔 | - 건축법 - 관광진흥법 - 공중위생법 |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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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 | - 공연법 - 건축법 |
문화체육관광부 | |
유원시설 | 관광진흥법 | 문화체육관광부 | |
교통안전 | 도로교통 | - 도로교통법 - 자동차관리법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
지하철 | - 도시철도법 - 지하철공사법 - 부산교통공단법 |
국토교통부 | |
철도 | - 철도법 | 국토교통부 | |
해상 | - 해상교통안전법 - 선박안전법 - 어선법 - 해양오염방지법 - 유선및도선사업법 |
해양수산부 | |
수상 | - 유선및도선사업법 - 수상레저안전법 |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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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 - 항공법 - 항공기운항안전법 |
국토교통부 | |
화재등 안전 | 화재·폭발 | - 소방법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 화재로인한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
산불 | - 산림법 | 농림축산식품부 | |
전기 | - 전기사업법 - 전기공사업법 - 전기통신사업법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산업통상자원부 | |
원자력 | - 원자력법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광산 | - 광산보안법 - 진폐예방및진폐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 |
산업통상자원부 | |
긴급구조 등 수습관련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소방법 - 수난구호법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경찰관직무집행법 |
소방청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