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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제 21의 의미와 추진과정

1. 서울의제21을 만든 이유
서울은 외곽에 병풍처럼 둘러선 산과 동서를 가로지르는 한강이 어우러진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 속에서 인간은 새와 물고기, 나무, 들꽃 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하늘은 스모그와 오염물질로 덮이고, 하천은 인간과의 교류가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나무가 자라던 자리에는 커다란 회색 빌딩이 들어서고, 새들의 지저귐은 시끄러운 자동차 소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녹색서울을 향한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지난 날 맑고 깨끗했던 서울을 생각하며 살고 싶은 21세기 서울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희망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은 서울의제 21의 작성과 실천을 통해 21세기 녹색서울을 만들고자 합니다.

- 깨끗한 하늘, 맑은 공기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서울을 되찾고 싶습니다.
- 아이들이 마음껏 물놀이할 수 있는 한강을 되찾고자 합니다.
-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알뜰한 서울을 만들고자 합니다.
- 우리가 쫒아냈던 야생생물이 되돌아 오는 서울로 가꾸고자 합니다.
- 걷고 싶은 거리, 대중교통이 사랑받는 서울을 만들고자 합니다.
- 시민이 함께 만드는 쾌적하고 친숙한 내 고향 서울이 되게 하고자 합니다.
- 역사와 자연의 숨결을 느끼며 문화가 꽃피는 서울을 만들고자 합니다.
- 장벽 없는 사회, 이웃과 함께 넉넉함을 나누는 서울을 만들고자 합니다.

2. 서울의제 21을 만든 배경

[서울의제 21]은 서울시가 작성하는 [지방의제21」(Local Agenda 21)을 말 합니다. 1992년 리우 환경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21」(Agenda 21)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역단위의 행동계획인 지방의제 21을 만들도록 권고했습니다.

의제(Agenda)란 '토의할 과제, 해야 할 일' 이란 뜻을 가진 단어로, 의제 21 이란 "21세기의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전 인류가 논의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 를 뜻하며, 지방의제 21은 이러한 과제를 지역적 차원에서 구현해 나가기 위 한 계획입니다.

현재 64개국 1,812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제 21의 작성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33개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지방의제 21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600개 자치단체 중 70%정도가 지방의제 21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이미 지방의제 21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도 "지속가능한 서울(Sustainable Seoul) 만들기"를 목표로 시민 과 기업과 서울시가 함께 참여한 [서울의제 21 추진협의회]를 구성했으며, 또한 여기에서 각고의 노력을 통해 21세기 녹색서울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약속인 [서울의제 21]을 작성했습니다.

3. 서울의제 21이 지닌 의미

우리 각자가 그리는 미래의 바람직한 서울의 모습이 다 같을 수는 없겠지만, 서울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노력들을 모아보면 멋진 녹색서울의 청사진 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의제 21은 시민, 기업, 서울시 가 지혜와 힘을 모아 함께 만들고 함께 실천해 가기로 한 지역사회의 약속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 [서울환경헌장]과 [환경기본조례]를 근거로 만들어진 21세기 서울환경보전 행동계획입니다.
- 서울환경의 현주소를 시민 스스로 진단해 보았습니다.
- 지금까지의 환경보전의 성과를 확인하고 평가하여, 한 단계 높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 실천가능한 환경개선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앞으로의 행동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시민, 기업, 서울시로 구분하여 행동주체별 실천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서울의제 21을 1997년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시민 앞에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서울의제 21]은 21세기 녹색서울을 만들기 위한 약속이요, 푸른 지구를 지키기 위한 약속이자, 미래세대에게 쾌적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약속이기 에 이의 실천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나서야 합니다.

시민은 생활양식과 소비행태를 환경친화적으로 바꾸고, 기업은 환경을 고려 한 생산과 판매활동을 하며, 서울시는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시민, 기업,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고 노력해야 서울의제 21의 정신 을 살려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4. 서울의제 21을 만든 과정

민선시장의 약속

조순 서울특별시장은 「민선시장이 펼치는 시정운영 3개년 계획(1997-1998) 」에서 임기 3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과 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계획에는 21세기 서울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서울의제 21」을 시민과 함께 작성하고 실천해 나간다는 약속 이 담겨 있습니다.

환경관련조례와 서울환경헌장의 제정

서울의제 21의 기본정신과 방향을 마련하기 위하여 환경기본조례(1996. 5. 20)와 서울환경헌장(1996. 6. 5)을 제정하였고, 이를 시민과 함께 실천해 나가기 위해 조례상의 기구로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추진준비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는 1996년 7월에 시민단체, 전문가, 서울시 공무원등 12명으로 구성된 「서울의제 21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1996년 12월까지 18차에 걸쳐 진행된 준비위원회 회의에서는 서울의제 21의 추진체계와 운영방안 그리고 작성일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바람직한 서울의제 21 작성을 위하여 "서울의제 21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시민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모았습니다.

추진협의체 구성

1997년 1월에는 서울의제 21 추진을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교수, 언론인, 서울시 공무원 등 200여명이 함께 참여하는 「서울의제 21 추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협의회는 3인의 공동의장과 총괄위원회 및 8개 분과위원회(대기, 물, 폐기물, 생태, 교통, 도시계획, 문화, 복지)로 조직 되었습니다.

서울의제 21 작성

「서울의제 21 추진협의회」에서는 1997년 1월에서 4월까지 서울의 환경현황 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답사, 시설견학, 설문조사, 전문가조사 등을 실시하고, 100여 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서울의제 21」초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초안에 대한 워크숍, 시민공청회 등 다양한 절차로 시민의 의견을 모아 서울의제 21을 확정했습니다.

서울의제 21 선포

이제 서울시에서는 1997년 6월 5일 제25회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의 제 21 추진협의회」 위원들이 헌신적으로 참여하고, 각계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만든 서울의제 21을 서울시민에게 선포하고, 이를 성실히 실천해 나 갈 것을 밝힙니다.

개선목표와 행동계획

1. 맑고 깨끗한 공기, 마음껏 숨쉴수 있는 서울

서울의 하늘은 스모그와 각종 오염물질로 뒤덮여 남산이나 북한산의 청명한 모습을 볼 수 있는 날이 드물고, 우리가 숨쉬는 공기는 건강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여름이면 잦은 오존주의보가 발령되고, 시끄러운 소음과 불쾌한 냄새까지 더해 시민들의 몸과 마음을 지치고 메마르게 하고 있다. 21세기에는 예전에 푸르고 드높았던 서울의 맑은 하늘을 되찾는 것이 우리의 희망 이다. 신선한 공기와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

서울의 대기문제는 ···이런 원칙으로 푼다.

-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점차 청정에너지로 대체한다.
- 자동차의 운행을 줄이고, 특히 경유차로 인한 오염을 감소시킨다.
- 기존의 녹지와 나무를 보전하고, 새로운 녹지와 숲을 조성한다.
- 서울시민이 실내나 지하에서도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한다.
- 서울시민이 소음, 진동, 악취의 피해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산성비와 같은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에 앞장선다.
- 대기오염의 실태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한다.

이렇게 개선해 나간다.

- 에너지 사용량을 줄인다.
- 남산이 잘 보이는 날 수를 늘린다.
- 자동치 운행 거리를 줄인다.
- 소음을 줄인다.
- 공기오염으로 인한 폐암 사망률을 낮춘다.

2. 아이들이 마음껏 물놀이 할 수 있는 서울

서울의 하천 수질이 환경기준에도 못 미치고, 많은 하천들은 물이 말라 있어 정화 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콘크리트 바닥과 제방이 늘어선 하천은 인간과의 정서적 교류를 막고 있고, 하천생태계도 점차 파괴되어 죽은 하천이 되어가고 있다. 싱그러운 풀 냄새와 함께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으며 가재를 잡고, 반딧불이 날아다니는 저녁의 둑길을 걸으며 삶을 음미할 수 있는 하천의 환경은 우리가 반드시 되찾아야 할 권리이다. 하천의 자연환경을 복원하여 21세기에는 아 이들이 마음껏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서울을 만들어 나가자.

서울의 물문제는 ··· 이런 원칙으로 푼다.

- 후손들이 깨끗한 물을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서울 안의 물 순환을 극대화함으로써 다른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한다.
- 지하수는 우리 모두의 자원이라는 공적 자원의 개념으로 바꾼다.
- 하천마다 맑고 풍부한 물이 흐르고, 다양한 풀과 새, 물고기와 곤충들이 살 수 있도록 가꾼다.
- 하천 복개공사 등 하천의 자연성을 크게 해치는 사업을 하지 않는다.
- 하천을 여가를 즐기는 공간, 생태 교육의 장, 자연을 느끼는 곳으로 만든다.

이렇게 개선해 나간다.

- 물놀이를 할 수 있게 하천의 수질을 개선한다.
- 하천에 물이 풍부하게 흐르도록 한다.
- 1인당 물 소비량을 줄인다.
- 하천을 생명이 숨쉬는 자연공간으로 가꾼다.

3.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알뜰한 서울

서울은 우리들 스스로의 생활양식과 산업 생산활동의 결과로 엄청나게 쏟아지는 쓰레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체제로 인한 쓰레기의 양산은 자손대대로 아껴 써야 할 자원을 고갈시키고, 매립지나 소각장 건설을 통해 이웃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까지 파괴하고 있다.
물론 쓰레기는 더럽고 위험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감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더러움과 친해지자"는 캠페인이 필요하다.
우리가 쓰레기와 친숙해져 관심을 줄 수 있을 때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쓰레기는 다시 사용해야 하는 '또 하나의 자원'으로 생각되어야 한 다. 자원을 아껴 쓰고 재활용하여 남는 쓰레기만 처리하는 순환형 도시로 만들어 가야 한다.

서울의 쓰레기문제는 ··· 이런 원칙으로 푼다.

-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해 소각이나 매립위주의 정책보다 감량과 재활용 위주의 정책을 우선한다.
- 제품의 생산단계에서 부터 쓰레기 발생 요인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바꾼다.
- 개개인의 생활양식을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바꾼다.

이렇게 개선해 나간다.

- 쓰레기를 줄인다.
- 재활용 비율을 높여 소각의 필요를 줄인다.
- 음식물 쓰레기를 최대한 줄인다.

4. 야생생물이 다시 돌아오는 서울

서울의 녹지면적은 지난 30년간 농경지, 습지, 산자락 등이 개발 과정에서 거의 훼 손되고 말았다. 남아 있는 것은 개발하기 어려운산지형 녹지에 불과하고, 이 또한 1960년대 이후 아카시나무, 물오리나무, 리기다소나무 등 외래수종을 식재하여 서울 고유의 생태계 는 심각하게 교란되어 있는 상태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토양의 산성화는 저항성이 약한 자생식물종들이 멸종위기와 토 양 미생물들의 감소로 산림생태계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
그 결과 과거에 흔히 볼 수 있었던 뻐꾸기, 다람쥐, 배추흰나비, 고추잠자리, 땅강아 지, 할미꽃, 은방울꽃 등은 모두 우리 곁을 떠나버렸다. 시민, 기업, 시정부가 함께 생태계 복구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실천으로 우리 곁을 떠났던 정겨운 생물들을 다시 만나야 할 것이다.

서울의 생태문제는 ··· 이런 원칙으로 푼다.

- 생태계는 인간과 동식물이 공존하는 공간임을 인식한다.
- 모든 개발에 있어 생태계 보전을 최우선시한다.
- 녹지 훼손을 중단하고 전체 녹지대가 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 토양 산성화를 예방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줄인다.
- 한강에 다양한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자연성을 회복한다.

이렇게 개선해 나간다.

- 도시림을 조성하여 다람쥐가 뛰어놀고 뻐꾸기가 살 수 있게 한다.
- 습지를 보호하여 잠자리가 날아다니게 한다.
- 한강을 깨끗하게 하여 쏘가리가 헤엄치게 한다.

5. 걷고싶은 거리, 대중교통이 사랑받는 서울

서울의 교통체계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는 자동차 교통은 수많은 사회적 피해를 낳고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는 서울 하늘을 무겁게 덮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해마다 수천 명이 죽거나 다치고 있다. 또한 도시의 주인이어야 할 사람이 자동차의 뒷전으로 밀려나는 일이 자주 빚어진다. 노약자나 보행자들의 불편도 크다. 쾌적한 대중교통을 원하는 시민들의 바람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누적되어온 교통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이 절실하다. 사람이 대접받는 교통, 아이들의 교통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도시, 대중교통이 자가용 보다 편리한 교통체계, 인격 있는 교통문화를 만 들기 위해 서울시와 시민이 함께 노력하자.

서울의 교통문제는 ··· 이런 원칙으로 푼다.

- 교통정책을 자동차 위주에서 사람 위주로 바꾸고, 장애인과 노약자를 존중하는 교통체계를 만든다.
- 교통운영에서 소통보다 안전을 중시하여,  교통사고, 특히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인다.
-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수단이 편리한 교통체계를 갖춘다.
- 교통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환경훼손, 생태계 파괴, 경관 파괴를 최소한으로 줄인다.
- 생명존중의 교통문화를 확산시킨다.
- 불필요한 교통량을 줄여 나간다. 특히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교통량을 줄인다.
- 새로운 건설보다는 기존시설물을 잘 활용하기 위한 교통운영 프로그램을 발전시킨다.

이렇게 개선해 나간다.

-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 교통문화 수준을 높인다.
- 편리한 대중교통을 만든다.
- 교통사고를 줄인다.
- 자전거 이용을 늘린다.

6. 시민이 함께 만드는 쾌적하고 친숙한 서울

우리는 지금까지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숲을 파괴하고, '편리성'을 내세워 길을 넓혀 왔으나 이제부터는 서울을 '환경을 생각하는 계획'에 따라 만들어가야 한다. 특히 도시계획을 서울이 쾌적하고 친숙한 도시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꾸어 정해진 계획에 따라 땅의 쓰임새를 결정하고, 그 위에 세워질 건축물의 크기를 가늠해야 한다. 여기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이해가 필요하다.
모두의 참여 속에 이루어지는 도시계획은 반목이나 갈등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의 도시계획문제는 ··· 이런 원칙으로 푼다.

-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계획인구 목표를 환경친화성의 측면에서 재검토한다.
- 서울의 환경용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의 한계를 정한다.
- 도시의 시설물을 짓고 관리할 때 사람의 안전을 항상 고려한다.
-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소중히 하는 도시계획이 되도록 한다.
- 주민이 친숙하게 여기는 지역사회 중심지를 만든다.
- 민간단체와의 실질적 협력을 통해 도시계획의 갈등을 극복하고 공동의 발전상을 찾는다.

이렇게 개선해 나간다.

- 인구감소 추세가 적정선까지 유지되게 한다.
- 녹지공간을 확대한다.
-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도시경관을 고려한다.

7. 역사와 자연의 숨결을 느끼며, 문화가 꽃피는 서울

서울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빼어난 자연환경과 600년의 역사와 문화의 향기를 지닌 자랑스런 수도이다. 그러나 지나친 경제성장 위주의 도시 개발로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소중한 문화유산은 파괴되고, 어울려 사는 미풍양속 과 서울의 멋은 갈수록 우리 생활에서 사라져 가고 있다.
문화발전과 자연환경의 보전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로 서울시민은 2000년대가 환경의 시대이자 문화의 시대가 되도록 문화발전과 자연환경을 지키려는 노력을 좀더 깊이 있게 해야만 한다.
이제는 경제적 성장 위주의 삶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정신문화를 소중히 하며 자연과 어울어지는 생활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공동체를 이루어 정겹고 멋스러운 삶의 터전을 되살리고 나아가 세계 문화 와 함께 숨쉴 수 있는 생명 공동체 문화를 가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서울의 문화문제는 ··· 이런 원칙으로 푼다.

- 지역특성을 시민들 스스로 만들어 가며,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도시를 만든다.
- 누구나 문화 공간을 이용할 수 있고, 예술과 생활이 어우러지는 도시를 만든다.
- 도시와 농촌, 녹색소비, 자연보호, 타인배려, 환경친화적 생활도시를 만들어간다.
- 환경과 지역, 이웃과 서로 생각과 느낌을 나눌 수 있는 평생학습 도시를 만든다.
-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환경과 자원을 주민을 위해 운영하는 도시를 만든다.

이렇게 개선해 나간다.

- 주민에게 친숙한 문화공간을 확대한다.
- 지역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 지역공동체 회복과 자연친화적 생활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활성화 한다.

8. 장벽 없는 사회, 이웃과 함께 넉넉함을 나누는 서울

서울 시민은 누구나 신체적 조건, 연령, 성별 등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보장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복지수준을 높이고 '인간적인 도시 서울',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서울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하자.

서울의 복지문제는 ··· 이런 원칙으로 푼다.

-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어린이, 노인이 생활하기에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든다.
-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회적인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
- 남녀간의 동반자적 관계를 만들어 가며,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제공한다.
- 모든 시민이 부담 없이 편리하고 손쉽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개선해 나간다.

-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원한 편의시설을 늘린다.
- 어린이, 청소년이 밝게 자라도록 한다.
- 노인들의 취업 기회를 늘린다.
-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한다.

실천전략과 과제

1. 실천을 위한 제도적 틀

[서울의제 21 실천협의회(가칭)]구성

시민, 기업, 서울시 세 주체가 함께 참여하여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구환경보호를 위해 만든 서울의제 21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의제 21 실천협의회(가칭)]를 구성한다. 이러한 실천협의회는 새로 조직하기보다 [서울의제 21]의 작성을 맡았던 [서울의제 21 추진협의회]를 확대.개편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세 주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실천협의회 안에 주체별 협의체를 둔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서울의제 21 추진단(가칭)을 설치하고, 시민의 의견은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대변하도록 한다. 그리고 기업은 [서울환경경영자협의회(가칭)]를 조직하여 참여하게 한다.

[서울의제 21] 실천을 위한 조례 마련

서울의제 21은 21세기 녹색서울을 만들기 위한 시민과 기업, 서울시 사이의 환경협약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근거로서 [환경기본조례]에 서울의제21의 실천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별도로 [서울의제 21 실천에 관한 조례(가칭)]를 마련한다. 조례에는 서울의제 21의 위상, 실천협의회 구성, 주제별 실천조직의 성격과 역할, 실천을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다만, 이러한 조례상의 근거가 마련되기까지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실천을 위한 역할을 맡는다.

2. 실천과제

주요주체의 참여 확보

서울의제 21의 성공 여부는 시민의 실천적인 활동,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서울시의 협력과 지원이 적절하게 조화되는 데 달려 있다.
특히, 서울의제 21 작성단계에서 기업의 참여가 부족했으나, 실천단계에서는 좀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게 한다.

서울의제 21 정보 네트워크 구축

서울의제 21에 대한 각종 정보를 모든 참여주체가 공유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행동목표를 위해 서로 협력하는 장을 마련한다.

협조체제 구축

자치구
서울의제 21은 자치구 의제 21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의제 21을 작성할 때 이에 대한 행정 및 정보 지원을 한다. 또한 자치구 의제 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부문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수도권 자치단체
서울의 환경문제는 수도권 전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수도권 자치단체와 공동의 노력을 전개한다.

중앙정부
서울의제 21을 실천하는 데 서울시 차원에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환경친화적이지 못한 법이나 제도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서울의제 21을 추진하면서 중앙정부로 하여금 이러한 법과 제도들을 고쳐 나가도록 건의한다.

집행체제 구축

집행과 모니터링 체계
서울의제 21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체계를 검토하여, 행동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책임지는 담당공무원을 정한다. 그리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 등 법정계획이나 관련 계획과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를 검토하여 서울의제 21을 수정할 때 반영한다. 한편, 녹색서울시민위원회나 시민환경감시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행동계획 실천여부를 모니터한다.

평가 및 환류체계
서울의제 21 행동계획의 집행과정을 평가하고 환류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한다. 매년 개선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여 개선목표와 행동계획을 수정.보완해 간다.

예산의 확보
서울의제 21 행동계획 중에는 수행중인 업무를 조금 고치는 것만으로도 목표를 이룰 수 있거나 추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경우도 있다. 그러나 일부 행동계획을 실천해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 서울의제 21의 세부적인 행동계획을 맡은 부서에 예산이 적절히 배분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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