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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본인부담경감

개요

의료급여 수급자였던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와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아동을 건강보험가입자로 전환 관리하여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차액 및 건강보험료에 대해 국고로 지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가구로서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로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에 해당하는 자

신청서류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이 인정요건이므로 진단서 제출 불필요.
  • 다만, 인체면역결필바이러스병(B20-B24)의 신규신청의 경우에 한하며, 진단서상 최종진단인 경우만 신청가능(임상적 추정에 의한 진단서는 불인정이며 진단서 제출대상임)
  • 만성질환의 경우는 치료내용에 만6개월 이상 치료 필요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함을 증빙하는 의사의 진단서
지원기준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지원기준에 관련된 표입니다.
입원·외래시 본인부담비용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자 요양급여비용의 14%
심·뇌혈관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
지원기준일

보장기관(시군구)에서 대상자로 결정한 날

절차

동 주민센터에 서류제출 및 신청 ->시군구 조사팀에서 조사 및 결정->시군구 조사팀에서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으로 결과통보 ->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 자격부여 및 의료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