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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의 필요성

규제개혁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 으로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적응하여 정부와 민간이 서로 더욱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규제개혁은 지속적이고 당위적인 사회현상이나, 규제개혁은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확립된 이해관계 질서를 재편성하는 속성 때문에 한편으로는 기득권자의 저항과 반발이 야기되므로 갈등조정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 - 공정한 경쟁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 민간자율과 창의성 극대화
  • -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 부정부패 추방
  • - 규제제도의 국제화

규제개혁의 추진배경

규제개혁은 1993년「행정쇄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약 6,0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하고, 1997년에 설치된 「규제개혁추진회의」를 통해서 약 100여 건의 규제개혁과제를 선정·추진한 바 있으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지 못하여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하여 기존규제의 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의 사전심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개혁은 추가적인 재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도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대폭 신장시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선의의 경쟁과 부정부패의 소지를 최소화시키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규제개혁 추진

우리구에서는 지금까지 기존규제의 정비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기존 규제사무를 정비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정보화 시대에 맞게끔 사전에 규제를 차단하도록 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추진할 것이다.

(1)지차체 규제개혁 강화(불합리한 조례/규칙의 사전예방, 기초자치단체 표준규제마련 및 정비, 광역자치단체 표준규제정비결과) (2)지자체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지자체 규제개혁 추진체계 강화, 지자체 규제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지자체 규제개혁 성과평가 내실화) (3)지자체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규제개혁 추진실태 점검 강화, 규제개혁사항의 신속한 후속처리) (4)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지자체 건의과제 적극처리, 지역상공단체 등과 규제분야 협력강화) 등를 통한 지자체 규제개혁 강화→기업하기 좋은나라, 생활하기 편한 나라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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