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의 필요성

규제개혁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 으로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적응하여 정부와 민간이 서로 더욱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규제개혁은 지속적이고 당위적인 사회현상이나, 규제개혁은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확립된 이해관계 질서를 재편성하는 속성 때문에 한편으로는 기득권자의 저항과 반발이 야기되므로 갈등조정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 - 공정한 경쟁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 민간자율과 창의성 극대화
  • -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 부정부패 추방
  • - 규제제도의 국제화

규제개혁의 추진배경

규제개혁은 1993년「행정쇄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약 6,0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하고, 1997년에 설치된 「규제개혁추진회의」를 통해서 약 100여 건의 규제개혁과제를 선정·추진한 바 있으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지 못하여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하여 기존규제의 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의 사전심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개혁은 추가적인 재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도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대폭 신장시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선의의 경쟁과 부정부패의 소지를 최소화시키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규제개혁 추진

우리구에서는 지금까지 기존규제의 정비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기존 규제사무를 정비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정보화 시대에 맞게끔 사전에 규제를 차단하도록 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추진할 것이다.

  •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생활하기 편한 나라 구현

  • 지자체 규제개혁 강화

  • 지자체 규제개혁 강화
    • 불합리한 조례/규칙의 사전예방
    • 기초자치단체 표준규제마련 및 정비
    • 광역자치단체 표준규제정비결과
  •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
    •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체계 강화
    • 지자체 규제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 지자체 규제개혁 성과평가 내실화
  • 지자체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
    • 규제개혁 추진실태 점검 강화
    • 규제개혁사항의 신속한 후속처리
  •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 지자체 건의과제 적극처리
    • 지역상공단체 등과 규제분야 협력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