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관련 민원서식에 관한 표입니다.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서식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설치/변경신고서 없음 10일 1. 설치신고의 경우
가. 정관·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각 1부(법인만 해당합니다)
나. 시설의 위치도·설비구조내역서 및 시설 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각 1부
다.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사회복귀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1부
2.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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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폐지/휴지/재개신고서 없음 5일 1. 해당시설의 폐지·휴지사유 및 그 결의서(법인만 해당)1부.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4. 해당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설치신고필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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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서 없음   해당 없음 download

 
진단및보호신청서 없음 7일 해당 없음 download
외래치료 명령청구서 없음   해당 없음 download
퇴원·처우개선 청구서 없음 7일 해당 없음 down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