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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기간 연장 안내 new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기간 연장 안내]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 제한 조치 연장
 
 적용 대상  (전국 공통) 종교 시설, 실내 체육시설(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등) , 유흥 시설(콜라텍·클럽·유흥주점 등) (지자체 선택)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기타 자체 기준 마련 가능)
 
* 그간 코로나19 집단발생 사례 발생, 사업장 특성상 접촉으로 인한 높은 감염 위험
 
적용 기간 2020 322() ~ 419*() (연장가능)
 
당초 4.5일에서 4.19일까지로 연장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49(감염병의 예방조치) 1항 제2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제한하거나 금지
[감염병예방법]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8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47(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감염병예방법(49조제1항제2)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회·집합 제한명령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운영을 중단
 
*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PC, 노래방, 학원 등 적용대상 추가 가능
 
- 다만,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는 ?시설?업종별 준수사항모두 준수하여야 함
 
 
  <: 종교 시설 >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2회 점검해 대장 작성)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종교 행사 참여자 간 간격 최소 2m 이상 유지
 
ㅇ 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단체 식사 제공 금지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 클럽·콜라텍·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m 거리 유지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2m 거리 유지
 
ㅇ 최소 2/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 실내 체육시설 >  
   
실내 체육시설 중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대상
 
기준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2회 점검해 대장 작성)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최소 2/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체육지도자, 강습자 마스크 착용
 
ㅇ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 등 공용물품 비치 금지
 
ㅇ 시설 내 단체 식사 제공 금지
 
ㅇ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대기실 폐쇄
 
ㅇ 기구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 간 2m 이상 거리 확보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 및 강습(줌바댄스 등) 금지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 PC, 노래연습장, 학원>  
   
 
공통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변형하여 적용 가능
 
기준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2회 점검해 대장 작성)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 최소 2m 이상 유지
 
ㅇ 최소 2/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 상기 사항을 참고하여 지자체 별 사정에 따라 별도 지침으로 별도 업종에 대해 지자체장 행정명령 가능
 
 
 
 
 

작성자
용산2가동
등록일
2020.04.07
조회
44
이메일
전화번호
 02-2199-8425
부서
용산2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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