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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 안내
정부·지자체의 방역 조치에 따라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70조에 의거 손실보상심의위원
심의·의결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손실보상 대상 유형 및 보상 항목 >
손실보상 대상 유형 보상 항목
(요양기관)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조치한 의료기관, 약국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1항제3,4
-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
- 폐쇄·업무정지 기간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
- 8일 이상 폐쇄·업무정지된 경우 회복기간(최대 7)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
(요양기관) 환자 발생·경유하거나 정부·지자체에 의해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약국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1항제5
-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
- 정보공개 후 7(공개일 포함) 동안의 진료(영업) 손실
(기타)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1항제4
-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
- 폐쇄·출입금지·소독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손실보상청구서 및 손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2-2199-8373, 이메일 eunhee0343@yongsan.go.kr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손실보상 대상유형별 산정기준에 따라 손실보상 심사전문기관*에서 산정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관), ()한국손해사정사회(약국, 일반영업장 등)
손실보상 청구부터 지급까지는 최소 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직접 지급하며,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임의양식, 이의신청사유 상세 기술) 및 이의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구청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1회에 한함)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징수될 수 있음을 됨을 알려 드립니다.
 
일반영업장의 손실보상 지급절차는 일반지급절차와 간이지급절차가 있으며, 청구인은 하나의 절차를 선택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이 정액 지급 절차 안내문 참조)
 
폐쇄·업무정지 등의 조치 없이소독조치만 이루어지거나,진료(영업)시간 외시간에 보건소에서 직접 실시하였다면 손실보상액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담당자 이은희 연락처 02-2199-8373, fax 02-21995820
eunhee0343@yongsan.go.kr



아래 안내문 및 서식파일은 붙임파일 '코로나19손실보상청구_안내문_서식.zip' 에 있습니다.

붙임

1. 대상기관별 손실보상 청구서류 안내문 1

2. 간이 정액 지급 절차 안내문 1
3. 손실보상청구서 1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
5. 간이지급 절차 동의서(일반영업장) 1
6. 손실보상청구 위임장 1
7.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확인서 1
8.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미이용자 조사표 1부  끝.

부서(동)명
용산구 건강관리과
등록일
2020.08.05
조회
1764
취소일자/중단기간
전화번호
 
첨부
파일 코로나19손실보상청구_안내문_서식.zi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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