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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2017.12.13.자) new hot

파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총리령 제1429호, 2017.12.13.자).hwp  바로보기


2017.12.13.자로「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제약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대한 「약사법」 제87조의2*시행에 따른 보완입법**이 마련되었으니,  관련 해당 업체는 명칭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약사법」 제87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이 법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신고를 한 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는그 상호 중에제약,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9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제87조의2를 위반하여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2조의5(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법 제87조의2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이란제약, 약품, 신약을 말한다.

 

 붙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2017.12.13) 1부.  끝.


작성자
의약과
등록일
2017.12.18
조회
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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