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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1.5단계)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 및 제1항제2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과 음식점 및 카페 1(영업면적 50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기 간: ’201119() 0~ ’20122() 24

 

2. 대 상

서울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서울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음식점·카페 1(50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3. 내 용: 대상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의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핵심방역수칙 등 자세한 내용 붙임 참조 

 

4. 위반 시 조치사항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10. 13시행 / 11. 7적용)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 마스크미착용 위반 11.13부터 적용,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위반 12.7부터 적용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집합금지(기본 2)조치 병행가능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 명령 가능(12.30.시행)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인한 감염 확산 시 해당 위반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5.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제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0111900시부터

 

7.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행정절차법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락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보건위생과
등록일
2020.11.20
조회
132
이메일
전화번호
 02-2199-8030
첨부
파일 유흥시설 핵심 방역수칙.hwp  바로보기
파일 음식점및제과점 핵심 방역수칙.hwp  바로보기
파일 (업소배부용) 출입명부 수기 양식.hwp  바로보기
파일 (업소배부용)종사자 관리대장 및 소독환기 체크리스트 등.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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