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하여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
• 법 시행일(’25.1.24.) 이후 생식세포를 채취하여 동결·보존한 자

지원내용

• 지원범위：체외수정시술(신선배아) 중 과배란유도, 생식세포 채취(난자․정자),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 및 초기 보관(1년) 비용 일부 지원

  ※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 시술횟수：생애 1회
• 지원 최대금액 : 본인부담 총 시술비의 50%,여) 최대 200만원, 남) 최대 30만원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유사·중복 사업 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 신청 방법

• 희망자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을 위한 시술을 진행한 후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거주지 보건소에 사후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 생식세포 동결·보존 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 진행난임시술 의료기관
• 시술비 납부 동결·보존을 위한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난임시술 의료기관
• 서류 구비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 (의료기관 요청 등) 대상자
• 지원 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구

  대상자
• 지급 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 방문 신청 : 보건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서, 동의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

신청권자

• 지원 대상 본인
• 불가피한 경우 지원 대상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①신분증 및 ②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신청 기간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 단, 예외적으로 보건소장이 기한 내 신청이 불가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지연 청구 가능

구비서류

• 공통 서류
  • ①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 ③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다운로드☜)
  • ④ 본인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③,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 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 ⑥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 확인서
  • ⑦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⑧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⑨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