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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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확대 시행

 
구  분  변경 전 확대 후
대    상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난임부부

거주기간 폐지(모든 난임가구)

횟    수

시술별 횟수 제한 폐지 (총 22회)

총 지원횟수 내 희망 시술 선택

시술별 횟수 제한 없이 (총 25회)

총 지원횟수 내 희망 시술 선택

연령기준

45세 기준 차등 지원

연령별 차등지원 폐지

※ 2024. 4.16.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완료로 연령별 차등 지원 폐지 : 2024.2.1. 신청일자 기준으로 소급 적용

지원대상

  • 관내 난임부부

지원자격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소유자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자 (정액검사일 : 난임진단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접수 - '정부24' 또는 'e보건소' 온라인신청 (사실혼부부의 경우 첫신청시 방문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정부24홈페이지-부부중 여성이 로그인하여 신청, 여성이 외국인일 경우 e보건소만 신청가능)
  • 방문신청시간 : 평일 9:00~11:30, 13:00~17:30
  • 문의/방문신청 : 난임여성 주민등록관할 주소지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02-2199-8076, 8077

제출서류

  1. 난임진단서 (체외/인공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체외수정, 인공수정 각 1차 신청시만 제출, '15.10.1일 이후 발급한 진단서.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후 진단서를 추후 발급받아 진단서 원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2.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3.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
  5. 2.~4.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 할 경우 제출 생략 가능
  6.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7.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민등록지 다를 경우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8. 부부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일 경우, 신청일 기준 이국인등록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중 1부
  9. (사실혼의 경우) 하단의 '사실혼부부 구비서류' 6개월마다 제출
  10.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 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사실혼부부 구비서류

  1. 사실혼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2. 등본상 부부 동거기간 1년 이상인 경우 : 등본 (신청일기준 3개월이내 발급)
  3. 등본상 부부 동거기간 1년 미만인 경우 : 사실혼 확인보증서(보증인2인), 보증인2인 각각의 신분증 사본
  4. 부부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일기준 3개월이내 발급)
  5. 부부 당사자가 외국인일 경우 : 신청일기준 최근 1년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지원내용

구분 지원금액
체외수정 신선배아
25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별 횟수 소진 시 본인부담 증가함

      - 시술별 건강보험 급여적용 횟수는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 지원범위 : 해당 시술비 중 비급여로 전환된 일부 및 본인부담금 비용 및 비급여 3종
        (※ 비급여 3종 지원한도액: 배아동결비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 공난포 발생 지원 제외(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 시술비 지원횟수 최대 25회 범위 내 지원.
      - 신청일 기준 총 지원 이력 횟수, 타시·도, 타시·군·구 지원 이력 횟수 포함.
        ( ※ 난임 당사자가 지원 신청 전 타시도, 타시군구형 난임시술비 지원 이력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은 후에 담당자의 추가 지원 이력 확인 결과 총 25회를 초과하는 난임시술 지원 청구 경우는 난임당사자가 부담)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확인방법(난임자 본인 직접 확인)

     

     

     

    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접속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 횟수 조회(※ 본인인증 및 배우자인적사항 등록 조회 필요)

치료기간(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시술시작일 기준)
    • 3개월 경과시 지원신청을 다시 하여 자격 재조사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함
    • 시술비 지원 신청시 마다 신청일 기준 자격조건 확인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함

약제비 청구

  • 지원결정통지서에 따른 시술건으로, 병원 시술 종료 후 지원금이 남은 경우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원외(약국)약제비 지원
  • (지원대상자에 지급하는 약제비 금액 +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의 합산액은 정부지원금액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질정제와 같은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약국약) 처방을 받은 경우에만 약제비 청구 가능(소염제, 항생제, 비타민 등 지원불가)
  • 비급여 약품 지원 :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인 경우에만 지원(ex. 루티너스질정, 유트로게스탄질정, 예나트론질정, 크리논겔, 사이클로제스트, 페마라정, 프로기노바)
  • 지원가능약품 여부 전화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02-2199-8077).
  • 신청기한 :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 난임부부 약제비 청구서, 시술확인서, 원외약(약국약)처방전, 약국영수증, 통장사본
  • - 방문신청 : 평일 9:00~11:30, 13:00~17:30 (보건소1층 모자보건실)
  • - 이메일제출주소 : vita_ppp@yongsan.go.kr (구비서류 모두 제출)
  • - 우편제출주소 :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1층 모자보건실 '난임부부 지원사업 담당자' 앞

문의

  • 건강관리과 02-2199-8077,8076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난임원인(원인불명), 지역기준(여성기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나이기준(여성기준 1979년 1월 1일 이후 출생)을 모두 충족하는 난임부부
  • 유의사항 : 의과난임시술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난임부부의 경우,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 의과난임시술 진행 중에 있지 않으며, 의과난임시술 결과 '비임신'으로 확인된 상태여야 함.
  • 지원내용 : 연 1회, 총 2회 (1인당) 3개월 한약첩약비용의 90% 지원 (1회 상한액 1,192,320원)
    • 1인당 3개월 첩약 표준치료비용의 90% 지원
    • 첩약단가 15일분 : 220,800원 ('2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첩약투여 비용기준 적용)
  • 진행절차 :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로그인 후 구비서류 업로드 및 온라인 신청 → 승인 후 지원결정통지서 출력하여 지정한의원 중 1곳에 제출하고 치료 시작
  • 치료장소 :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우리 동네 병원 찾기 → 주소지 : 선택, 분류(선택) :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 한의원
  • 구비서류 (모든 서류 온라인 첨부 필수!!!)
    • 남녀 각각 사전선별지 작성
    • 주민등록등본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확인 위함.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난임진단서 (난임의 원인이 '원인불명' 임을 확인하기 위함.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난임시술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진단서)
    • (남녀공통) 사전검사결과 : CBC, LFT, FBS, BUN/Cr, B형간염검사
    • (여성) 사전검사결과 : 풍진면역검사, AMH검사
    • (남성) 사전검사결과 : 정액검사
    • 사전검사결과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풍진면역검사는 유효기간 없음)
    • 부부 주민등록지 다를 경우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 사실혼 부부 : 사실혼 부부 추가제출 서류 (홈페이지 하단 참조)
  • 준수사항
    • 한의약 난임치료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설문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한의약 난임치료 사전 및 사후에 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제출함(치료완료 후 2주 이내 사후검사결과 제출)
    •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2주) 이내 치료를 시작함
    • 3개월 간 한의약 난임치료 후 치료 결과 (임신, 임신지속, 분만) 확인에 협조 (치료결과 확인 시기 : 치료 종료 후, 6개월 후, 1년 후)
    • 치료 중단 시 보건소에 알려야 함. 개인 사유로 1개월 이상 치료 중단 시, 그 시점 기준 치료 종료됨
    • 치료 중 임신 성공시, 그 시점 기준 치료 종료됨.
  • 제외대상
    • 한의약 난임치료기간 3개월 동안 의과난임시술(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및 서울형 난임부부 지원사업)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없음. 첩약복용기간 3개월 동안 의과난임시술 동시에 진행할 시 지원금 추후 환수조치.
    • 진단서상 난임의 원인이 ' 남성요인'(도관장치 폐쇄, 정자수 5백만/ml 이하, 성기능 장애), '배란기능장애', '난소기능저하', '난관요인(난관폐색)', '자궁요인', 자궁내막증', '조기난소부전', '조기폐경', 착상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상태의 '자궁내막유착', '자궁기형' 등일 경우, 남성 정액검사 결과지상 이상이 있는 경우, 사전검사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월경주기가 21일 미만 40일 이상으로 불규칙한 경우, 배란유도제/보조생식술(인공수정, 시험관시술) 등 의약 시술을 받는 도중인 경우, 전신질환으로 1년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암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조현병/우울증 등의 질환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거나 치료 중인 경우 → 한의약난임치료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한의약난임치료지원사업 문의 (4층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02-2199-4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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